[초대석]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듣는다…윤석열 정부 새해 정책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국정운영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신임 정책실장으로 취임하신 뒤 처음 모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지난 2일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니까 아직 열흘도 안 됐는데요, 소회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신임 정책실장으로서 갖고 계신 정책 구상이 있다면요?
최근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 좋은 정책을 만들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거듭 소개됐거든요, 지금 실제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이행되고 있을까요?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즉 대국민 소통이 대통령실이나 부처 모두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충TV' 사례를 들어 재차 정책 홍보 당부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실 예정인지요?
윤 대통령 신년사를 들여다보니 국민과 민생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읽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정부가 꼽는 주요 민생 과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짚어보죠. 우선 지난해 '3고 시대'로 국민 어려움이 컸는데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잡힐 수 있을까요? 올해 경제 전망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도 언급됐는데요. 노동개혁은 특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긴 했지만 정부의 모수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또 국회 연금특위가 사실상 총선 이후 다시 가동될 거란 점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관심을 모았던 의료개혁 문제는 앞서 수요조사도 진행되고 했는데, 상반기 발표 전망이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어느 정도 선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또 다른 복안이 있다면요?
경제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이슈도 여쭤보려 하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야당에선 '부자 감세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먼저 시행된 공매도 금지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지난해 11월 시행 후 약 두 달이 흘렀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부작용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금지하겠다고도 했는데, 실효성 거둘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단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채권단이 태영그룹측 자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시 결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인데요. 이번 태영건설 사태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동산 PF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 대통령이 거듭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총선이 있는 해라 더욱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듯합니다. 끝으로 민생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 펼쳐나갈지, 정부 목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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